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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차와 장기적 해결책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진 차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 보았다.

[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-진 차이 박사와의 인터뷰] ‘북한에 대해 말하다’

Q1. 북한과의 갈등, 그 시작점과 해결책은?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:
오늘은 진 차이 연세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아시아연구소 동료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냉전의 여파로 시작된 북한과의 대립은 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?

진 차이:
지금의 대립국면은 의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과 이른바 ‘미국과 남한의 침략’을 목격했습니다. 따라서 이는 당사자간 의지의 싸움입니다.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:
그렇다면 갈등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장기적 조건은 무엇일까요?

진 차이 박사:
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진정한 방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강대국간의 타협과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화해란 북한과 미국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 간의 화해를 말합니다.

짚어가야 할 점은 소위 6자 회담 내에서 다른 별도의 요청사항은 피하라는 것입니다. 일본, 러시아, 미국, 한국, 그리고 중국 모두 회담에 참가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. 하지만 모두 비핵화를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사태는 한계점에 임박했습니다. 우리는 하루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.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언급하신 ‘한계점’이란 미국과 북한 간의 심각한 충돌을 말합니까?

진 차이 박사:
네, 그렇습니다.

Q2. 중국과 북한의 관계, 그리고 미국의 대응책은?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저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중국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?

진 차이 박사:
제 시각이 중국 주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,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중국은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.

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중국에 전가하면 안됩니다. 사실 중국은 그 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. 현 상황이 발전하려면 중국이 아닌 북한과 미국간의 행동이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미국의 시각은 어떠한가요? 진 차이 박사님은 매체를 분석하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.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

진 차이 박사:
북한의 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주신 미국인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.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매우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우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하지만 북한정권을 계속 ‘악마화’하고 있습니다. 최소한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. 변화를 이끌려면 부시 집권 때의 대북정책처럼 약속이 필요합니다.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‘전략적 인내’ 정책과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이죠. 이 대북정책이 아주 건설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.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됩니다. 대화가 없는 정책은 좋지 않습니다.

한편 북한은 핵무기 문제를 ‘배째라’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

Q3. 남북 통일을 위한 길은?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장기적 해결방안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다른 문제에 미혹되지 말고 남북한이 서로 통일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진 차이 박사:
네. 저는 이 문제의 바탕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비핵화입니다.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. 저는 후자가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. 이 모든 문제는 보안에 관한 북한과 미국간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.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,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. 핵무기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니까요. 하지만 평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, 행동 하나하나가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.

진 차이 박사:
네, 그렇습니다.

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: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 차이 박사님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